위조품 조사의 성공은 압수 물량이 아니라, 공급망의 어느 고리를 끊었느냐로 평가합니다.
위조 주류는 건강을, 위조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동시에 상표권자의 매출과 평판을 빼앗고 정직한 중소 브랜드의 시장까지 잠식합니다. 이 앱은 교재 한 권 분량의 원칙과 절차를 업종별·케이스별로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록지와 판단표를 함께 담았습니다.
위조품 유통의 다섯 고리
조사는 소매에서 제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 갈수록 한 번의 단속으로 끊기는 물량이 커집니다.
조사 5단계와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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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과 지식재산 침해 조사
『탐정과 민간조사의 모든 것』 제11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장 끝의 핵심 정리와 실습 과제까지 담았고, 다 읽은 장은 표시해 두면 진도가 남습니다.
업종별 가이드
업종마다 위조의 위험, 흔한 수법, 감정 포인트, 주요 유통 채널, 협력 기관이 다릅니다. 업종을 고르면 예방 조치와 단속 우선순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대응
지금 벌어진 상황을 고르십시오. 단계별 절차, 남길 증거, 쓸 수 있는 집행 수단,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여 줍니다.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진단
위조품이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체계는 다섯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각 문항에 답하면 요소별 점수와 먼저 보완할 과제가 나옵니다. 답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단속·대응 도구
현장에서 바로 쓰는 판단표와 기록지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표적 우선순위 계산
판매자(또는 사건)를 추가하고 네 기준을 매기면 우선순위가 정렬됩니다. 위험성이 높은 품목, 대량 공급원, 반복 판매자를 먼저 다룹니다.
점수 = 위험성×3 + 상위 연결×3 + 규모×2 + 반복성×2 (100점 환산). 위험성이 4 이상이면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등급으로 올립니다.
| 순위 | 판매자·사건 | 채널 | 규모 | 반복 | 위험 | 상위 | 점수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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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매 기록지
사전 준비 → 구매 → 수령 → 개봉 순서로 기록합니다. 판매자가 한 말은 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증거물 인수인계 기록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끊김 없이 남깁니다. 기록이 끊긴 구간은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는 표적이 됩니다.
| # | 증거물 | 일시 | 넘긴 사람 → 받은 사람 | 목적 | 봉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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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정 연결 판단표
두 계정(또는 계정 묶음)에서 일치하는 단서를 체크하십시오. 한두 가지 약한 단서만으로 같은 조직이라고 묶지 않습니다.
플랫폼 침해 신고서 초안
권리 정보, 침해 이유, 정확한 URL이 들어가야 처리됩니다. 신고 전 점검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고소 준비 증거 점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면 혐의와 물건이 있을 장소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빠진 것을 확인하십시오.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도우미
세관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품·위조품 구별 방법과 정상 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시험구매 확인·유발 판정
시험구매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판매를 확인하는 것이지, 판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구매 방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십시오.
성과 지표
단속 건수나 압수 물량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로 효과를 봅니다. 공급이 줄면 위조품 가격은 오릅니다. 기준 시점과 현재 값을 넣으십시오.